“전세 보증 사고 안전지대 아냐”…예방법은?

[KBS 전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북도 전세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4건, 사고 금액은 28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건수와 금액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 5번째로 낮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80퍼센트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높게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이 오면 '깡통전세'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으면 매매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돌려받는 순서가 먼저인 체납 세금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규철/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부장 :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전세금보다 선 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고…."]

자세한 전세 사기 예방 점검표는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