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워싱턴 선언’의 의미…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나?

[앵커]
아는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 조 기자,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했다는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라는게 대통령실과 미 행정부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Q.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한미 양국간 협의체와 미국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입니다.

먼저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만드는데요.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한국과 사전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핵 운영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해준 셈입니다.

미국은 핵 운용과 관련해서는 동맹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수시로 보내겠다는 약속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핵추진 잠수함 정도가 드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북한 가까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곧바로 잠수함에서 보복 핵공격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인데요.

10여개의 탄두를 실은 트라이던트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이례적으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 잠수함의 괌 배치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Q.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게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양국 협의체의 역할인데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얼마나 생기고, 확장억제는 또 얼마나 확실히 되는건가요?

미 정부 고위 당국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지 결정하는 협의체는 아니다.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이다"

'핵 버튼'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국 핵 사용을 공동 기획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지는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또 핵 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상시 배치가 아니라 필요하면 들어온다는 뉘앙스여서 실제로 억제력이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 이제 곧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발표가 될텐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 뭘까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해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판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Q. 대신 우리나라는 핵무장론을 접는 거구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죠.

하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목소리,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은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을 뿐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Q.중국이나 일본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북아에 핵 무기가 더 들어온다는 건데요?

일단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본은 미국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우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대만 사태로 인해서 일본도 핵우산 강화 목소리를 미국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 핵 운용 관련한 협력 내지는 결과물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향후 핵우산 강화 움직임과 상당히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