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 '워싱턴선언' 발표 예정… 나토식 핵협의그룹 신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신설키로 했다. 또 미국은 전략핵잠수함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욱 자주 전개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비확산 의지를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협의그룹의 취지에 대해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전략자산을 상시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해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나오는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반하고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구체적 방식, 문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