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산 발 묶이자…외국기업 자산 통제로 보복한 푸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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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러시아가 자국내 외국 기업의 자산 통제에 나선다. 러시아는 해당 법안이 압류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서방의 러시아 자산 압류를 맞받아칠 법적인 장치라고 비판했다.

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야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자국 내 외국 기업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체는 명령에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치에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로시무셰스트보)은 이번 명령에 따라 독일 가스기업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인 ‘유니프로’ 지분 83.73%,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 지분 98% 이상을 임시 관리키로 했다.

로시무셰스트보는 임시 관리에 대해 일시적인 행정관리일 뿐이며 소유권 및 자산 몰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로시무셰스트보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그들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제에 필요한 재원도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러시아가 포르툼과 같은 외국 회사들의 자산을 빼앗아 관리하고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만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것을 맞받아칠 법적인 장치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우크라 침공 직후 제재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과 러시아 재벌, 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EU와 미국은 해당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정상들은 지난 2월 EU 지도부에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EU 내부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유로(약 440조원)를 우크라 난민 지원과 전후 복구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미 법무부 역시 침공 이후 푸틴의 측근 및 러시아 재벌들의 부동산과 요트 등 5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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