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채택한다, ‘핵협의그룹’ 신설키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없다” 입장 재확인할 듯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각)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향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보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해 일각에서 거론돼온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그룹은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라며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국자도 “냉전이 한창일 때 유럽의 동맹과 한 것을 여러 면에서 모델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 방어에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럽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했고, 실제 한미 핵협의그룹 설계를 고민할 때 그런 점도 적극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기획과 한국의 재래식 군 자산을 더욱 통합하는 방식으로 북핵 위협 억제를 연합훈련과 연습, 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부와 관련해 “한국의 다음 지원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정상 간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