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재정 일삼더니···내년 국채 만기 92조

올해 만기 86조보다 7% 증가
세수 부족한데 국채운용 부담

[서울경제]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9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이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5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2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9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9604억 원 대비 7.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의 확정 재정 정책으로 국고채 발행 자체가 늘었고 특히 국고채 2·3년물 등의 단기물 발행이 집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잔존 만기 구조를 보면 1년 초과~3년물 규모는 전임 정부 초반인 2018년 113조 515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70조 241억 원으로 56조 원 남짓 늘었다. 같은 기간 1년 이하 국고채 역시 35조 4030억 원에서 85조 9604억 원으로 50조 5574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에 발행된 3년물 국고채(2024년 만기)만 봐도 전년 대비 31.36% 증가한 82조 3000억 원이 발행됐다. 지난해에는 3년물 발행이 30조 3000억 원에 그쳤지만 2년물은 2021년 12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15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3년물은 지난해 전체 국고채 잔액 비중의 26.9%를 차지했다. 2021년만 해도 2·3년물 비중은 11.3%에 불과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30년물이 28.0%라는 점에서 단기물의 급증은 눈에 띌 정도다.

문제는 만기가 특정 시점에 몰리면서 정부의 국고채 운용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고채는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만기 도래 국고채를 차환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신규 재원으로서 국고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가뜩이나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재원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국고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고채 발행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168조 6000억 원이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 180조 5000억 원에 비해 물량은 줄었지만 2019년 101조 7000억 원 발행 이후 150조 원이 넘는 국고채 발행이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는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워 이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상환(바이백), 향후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 물량이 한 번에 급격히 쏠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