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핵국 유지 약속” 독자적인 핵무장 종지부

[앵커]
반면 우리는 미국에 무엇을 주기로 했을까요.

지금처럼 비핵국가로 남아있겠다,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약속이 선언문에 담기로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조금 뒤 발표될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의 약속도 담깁니다.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확장억제 방안을 제공받는 대신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비핵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냉전시대처럼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재배치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0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에, 조야에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뿐만 아니라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도 부정적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지난해 11월)]
"전략 자산을 영구적으로 새롭게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비핵국 지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비핵화 약속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