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확장억제 강화 “핵협의그룹 창설” 워싱턴 선언

[2023 한-미 정상회담]윤 대통령-바이든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저녁(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백악관 블루룸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블루룸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윤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만들기로 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는 몇달 간 ‘워싱턴 선언’을 준비해왔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핵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놓고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문서(워싱턴 선언)는 새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협의그룹의 역할에 대해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로 핵과 전략 기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이 중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추가적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핵협의그룹은 미국과 유럽 쪽 동맹국들이 핵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핵잠수함, 항공모함,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훈련·정보 공유 강화도 워싱턴 선언에 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확장억제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의 한국 방문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가 발표될 것”이라며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그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 계획에 더 통합시키는 것을 비롯해 훈련과 시뮬레이션 연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공동으로 핵 사용 훈련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불안 고조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확장억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며 “한국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에는 전술핵무기가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핵협의그룹과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미국은 나아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종류의 핵무기든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재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정기적 전개”와 별개로 전략자산의 항구적 전진 배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이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가’로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선언은 한국의 비핵국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계속 머물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한-미의 “상호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희망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이상의 것을 기대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국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결하는 국제사회의 중요성을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두 지도자들 간 실질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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