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앞뒀지만…원희룡-김민석,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엔 여전히 이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직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 위해 야당과 만나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떼인 전세금을 메꾸는 '보증금 채권 매입'에 난색을 보이는 등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이범 만남은 여야가 오는 27일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살기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저금리로 장기 융자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이상의 사망자를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폭넓은 공감을 이룬 만큼, 법안 역시 큰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에서만큼은 이날도 여야의 대치 전선이 이어졌다. 야당은 '선보상·후구상' 방식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나쁜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에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내 방침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혈세를 투입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며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까지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잠정 합의된 사안이라면 미루지 않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그것이 특별법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며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남으면 특별법 만드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지원 심사 진행을 빨리하는 방법과 경매할 때 '꾼'이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기존 대출 처리와 추가 대출 시 이자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별개로 최우선 변제 제도 기준일자 어떻게 맞춰 줄 것인지,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만나 같은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의당의 경우 캠코를 통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물론 지난해 9월 이후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사안은 소급 적용을 주장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