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NCG 창설…'워싱턴 선언' 채택 예정

한상우 기자 2023. 4.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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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외부의 핵위협에서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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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외부의 핵위협에서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핵협의그룹 창설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매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양국 국방, 외교 채널이 수시로 만나 핵 정보의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 국방, 외교 차관이 '2+2'체제로 마주 앉아 논의하던 확장억제협의체, EDSCD가 사실상 1년에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만큼 유명무실화한 부분을 대체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길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토의 핵기획그룹이 모델이지만, 전술핵의 한국 내 배치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의 확확산금지조약, NPT 준수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핵공격시 핵보복에 대한 부분 역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본적인 틀은 정해졌지만 양국 정상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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