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ATO식 핵협의체 창설…'워싱턴 선언' 발표

'핵 협의그룹' 신설해 북핵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은 포기

한국과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협의체를 창설한다. 40여년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은 평시 협의체로 미국과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모델로 삼았다"며 "NATO 핵기획그룹은 핵무기 사용법과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메커니즘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NATO식 핵 협의체를 모델로 향후 한국에 외부 위협이 있을 때 1980년대초 이후 없었던 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해 전략 자산의 배치를 통해 좀더 가시적인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NATO는 전술핵무기를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지 않는 대신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연합훈련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오롯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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