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워싱턴 선언'… 핵 협의체 만든다 [尹대통령, 美 국빈방문]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외 특별성명 발표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는 않지만 美 핵운용때 우리와 의견 공유
양국 사이버보안 강화 협력도

혈맹 상징 '한국전 기념비' 참배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추모의 벽'을 지나고 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별도로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 당국 간 정보공유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 창설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대응을 위해 우리 측에 전술핵 재배치와 같이 미국의 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놓지는 않지만, 미국의 핵자산 운용 과정에서 한국 정부엔 정보공유를 비롯해 공동기획, 실행 과정에서 의견을 낼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해 왔다"며 "잠재적 핵위기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안으로 담긴 NCG에 대해 미국 고위 관계자는 "NCG의 목적은 우리가 계획이나 주요 우발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추가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런 심의 과정에서 동맹국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외에도 양국 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협력안도 합의해 발표했다. 북한이 핵위협과 함께 사이버 공격도 활발히 전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법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사이버 작전을 제도화할 새로운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기술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