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대통령, '핵우산' 획기적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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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 발코니에서 전망을 감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6.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다. 앞으로 양국 간에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미군의 핵잠수함을 정례 배치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26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핵 자산 운용 기획과 실행 등 구체적인 방식을 별도 문서로 명시한 적은 없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창설 방안도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매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핵협의그룹은 이전의 EDSCG와 달리 상설협의체로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이 하나의 모델로 거론되지만 한반도에는 유럽과 달리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핵무기가 직접 배치되지는 않아도 그에 준하는 조치들이 예상된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의 한반도 정례 배치가 대표적 사례다. 북한의 도발 등 역내 안정을 해치는 요인에 대해 강력한 사전 경고가 될 수 있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적용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의무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양국은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 핵무장 주장 등과는 선을 긋는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NPT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워싱턴DC(미국)=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