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 업계, 개인정보법 개정 앞두고 머리 맞대

개보위, 11개 통신·OTT 기업과 정책 간담회 열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신뢰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통신·OTT 분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9월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통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개보위는 26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개보위원장의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스타트업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프리텔레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들과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 총 11개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통신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단체인 개인정보협회는 통신 시장 현황 및 통신 산업 구조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통신사(위탁자)-대리점(수탁자)-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돼 있는 유통 구조에서 대부분을 차지는 영세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해서 업계는 챗GPT 등 초거대 AI 서비스 활용이 늘고 있는 환경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면서도 활용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최근 챗GPT가 나오면서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글로벌 업체들의 법 준수 문제 등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동섭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통신사가 독자적으로 고객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구조인데 이들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수단을 시행령에서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업계는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된다"며 "법에는 최소한의 것만 마련하고,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감경해주고, 열심히 하지 않은 곳은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