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간호법 평행선 대치…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엔 공감대

金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
2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 협조에 힘입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는 2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장 주재 양당 원내 사령탑 만남이었다. 날 선 발언이 오가던 평소와 달리 이날만은 덕담이 오가는 온화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회동하고도 양 특검법안과 간호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린 채 돌아섰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 막판에 ‘야권 연대’를 이뤄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일을 ‘주요 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위해 정의당의 6석이 필요했다. 정의당은 당초 특검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비협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자 패스트트랙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결 정족수가 충족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띄운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야 본회의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말, 내년 1월쯤엔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양 특검법안으로 여권을 더욱 압박할 수단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간호법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이 심해 직역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 법안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도 앞선 개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판가름나게 됐다. 윤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가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는 부담인데, 이 때문에 여권 일각선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처리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 충실히 논의해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