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에 `초당적 협력`해달라"

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 면담…'보증금 채권 매입안'은 이견 못좁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의당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 앉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관련 면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국회 논의 단계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원만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先)지원·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