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교사 폭행 막으려면 제도개선·전문인력 필수"

기사내용 요약
전날 성남서 발생한 담임교사 폭행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총은 26일 전날 성남에서 고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이번 사건을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단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담한 교권사건이 매년 반복돼 발생하고 있음에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치료에 행정력을 모으고, 가해학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성남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30대 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눈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전면 등교 시작으로 교권사건 및 학폭사건이 증가세를 보여 전문인력 및 대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도내 전체 초중고 대비 상담인력 배치율은 54.8%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발생 양상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지만, 전문 상담교사 1인당 상담업무가 과중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안전을 담당할 배움터지킴이 사업도 교통비 성격으로 하루 수당 1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봉사정신에 기대 간신히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그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법제화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경기교총 입장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건의 말초적인 내용에만 집중해 근본 원인을 놓쳐서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교사에 대한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예방하려면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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