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검수완박 `꼼수 탈당자` 복당은 국민과 국회 농락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민주당이 26일 복당시켰다. 1년 전 민주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민 의원의 개인적 결단으로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탈당 경력이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특별 복당' 형식까지 취해가며 복당시킨 점을 볼 때 결국 당과 민 의원이 공조해 위장 꼼수 탈당한 것임이 더 분명해졌다. 통·반장 회의도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비판에 내몰린다. 하물며 70여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검수완박 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민 의원이다.

민 의원의 특별 복당이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이제 여론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1억원 가까운 돈 봉투들이 오고간 소위 '쩐당대회'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민 의원을 특별 복당시키는 결정을 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강심장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 민주당의 복당 결정이 나오자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시민단체들도 매섭게 질타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 번 민 의원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민 의원의 후안무치는 결코 대가 없이 지날 일이 아니다. 작년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은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눈과 헌재의 판단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민 의원 복당은 국민과 국회를 또 한 번 농락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