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 "교사 정원 감축 철회, 학급 당 학생 수 법제화"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정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 통계를 적용해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결정하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수 평균 값이 의미가 없다는 것.

실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올해 초등 41명, 중등 107명의 교원 수를 줄였다. 숫자 상으로는 교사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한 것.

하지만 올해 울산의 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초등 708명, 중등 425명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과밀학급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바꿔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급 수로 교원을 배정하게 되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생활지도와 상담, 수업준비가 가능해져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매년 1%씩 교원 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는 등 적정 교사 수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까지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중·고교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이 가능하다는 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아져 오히려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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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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