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한미정상회담…'반도체법·IRA' 실마리 풀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6일) 밤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을 견제한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우리 기업에 주게 될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우선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엔 어떤 의제가 올라갑니까.

[기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확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공급망 협력을 넓혀 첨단기술 동맹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25일) : 한미 양국이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 기업들의 동참을 또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반도체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기자]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책을 받으려면 중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안 되고, 핵심 영업기밀을 미국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 이어져 왔는데요.

이대로면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투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지원금 받으려다가 기밀내주는 꼴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정보 제출 범위라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 가중시키는 독소조항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 첨단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법을 내야 합니다.

[황철성 /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보조금을 신청하느냐, 신청하지 않느냐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 최신 첨단 장비를 막느냐 허용하느냐…]

[앵커]

IRA법 관련,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한국 자동차는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쓴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는데, 세부 규정을 유연화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현재 기준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59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도 현대차와 SK, 삼성이 미국에 새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투자보따리'를 쥐어줬습니다.

원전과 방위산업, 바이오 분야에서도 수십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앵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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