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6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가격은 200만 원 선입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서 “아예 음주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자가 5~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고,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었지만, ‘적용 음주운전 전과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가, 지난 8일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