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기승 여전한데…제재 강화 법 개정 '하세월'

[앵커]

차선 끼어들기 등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간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선에 줄지어 있는 차들 가운데 한 차량이 차선을 바꿉니다.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는 109명으로 총 1천 581건에 84억 원 규모입니다.

1인당 타낸 평균 보험금은 7천 7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의사고 대상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주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신고가 잦은 지역과 사고가 많은 가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사고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관련 법 개정으로) 부당한 보험금이 다시 환수되면 보험사기 동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도 없이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동안 선량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