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의원연맹 만들자”… 5월 방미 앞두고 ‘선제안’

김진표 26일 한미 의원연맹 창설 韓서 선제안… 김진표 이르면 5월 중 방미
전문가, 맥카시 하원 의장과 동시설치 추진도 가능… 연락사무소 방식도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국과 미국 의회 사이의 외교 가교 역할을 할 소통 창구로 ‘의원연맹’ 출범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 다수가 문제에 걸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사전에 논의 파악키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의회 외교과 활성화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좌담회에서 “양국 기업 간 문제는 (양국 의회가) 미리 조율한다면 나중에 정부 간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사전에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한미 의원연맹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미의원연맹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연맹을) 만들게 된다면 대사관과 협의해 사무실을 워싱턴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번 제안은 양국 의회 사이의 교류를 활발히 할 경우 IRA법안처럼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 등 문제를 정부 차원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 나왔다. 김 의장은 또 “한국,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아는 노래 중에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이 있다. 이걸 인용하자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도와줬고 이제 (한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만큼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 역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5∼6월 사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구성 방안을 미국 의회와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중순에는 한미의원연맹 창설 등을 기획하기 위해 이광재 사무총장이 미국을 사전 답사하고 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장의 미국 방문에는 여야 국회의원 등 모두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한미의원연맹 같은 전담 조직이 나온다면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을 제도화, 정례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안에 대해 양국 의회가 더 발 빠르고 유연한 소통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고 밝혔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의회 교류 메커니즘은 양국 관계를 제고해 공통 과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워낙 세계사적인 변동이 많으니 민주국가끼리 상시로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게 상호적으로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탈냉전과 미중 경쟁 시대에 국내 정치가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행정부만의 외교가 가지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국가 간 의회 교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김진표 의장이 맥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MOU를 체결해 한미의원연맹 동시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구체적인 한미의원연맹 운영 방법으로 의회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유럽 의회와 호주가 미국 의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은 발제에서 “현재 (미국) 의회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파적이나, 한미 관련 이슈는 초당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 의원들이 방미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과 교류한다면 관계 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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