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은 오늘(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사들여 피해액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의 집단적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것 역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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