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정연구원 내년 설립 가시화…시기상조 여론에 진통 예고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에 따라 검토 중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해 설립이 가능해지자 설립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싱크탱크 필요성과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 통합적 도시발전전략 필요, 외주 연구용역의 자체수행 및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로 우선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1단계 13명(연구진 10명)에 아웃소싱 형태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 출범하고 2027년까지 1실3팀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출범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억~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출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자체 연구용역비가 27억원(건수 1천909건)에서 2021년 55억원(건수 4천138건)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시정연구원 설립 후, 외부용역 최소화를 통해 세수 제고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안돈의 시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필요한 조직이지, 남들한다고 따라하다가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연간 4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또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사람 그 일자리에 채우는 효과 외에 시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시 재정현황을 봐서 인구 50만이 넘었다고 곧바로 20억원이나 들여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시의성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임병택 시장은 “50만대도시 시정연구원 설립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시흥형 연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혀 급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