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고령화 심각, 이민 적극 장려해야"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가운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 개선과 정치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25일(현지시간) '2023 세계 개발 보고서: 이주민, 난민, 그리고 사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민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B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이민이 앞으로 10년 안에 경제적으로 더욱 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다. WB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은퇴 나이인 65세가 넘는 인구가 전체 약 20%를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비용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이민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민 정책이 "막대한 비효율성과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UN) 예측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억5542만2850명 수준이나 2032년에는 6억4884만3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 지역의 고령 인구도 6528만1980명에서 8451만892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WB는 일부 아시아와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할수록 선진국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