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피해자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와 유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누리집에 접속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삼청교육대 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12명을 대리해 최소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으로는 지난해 말 피해자 109명이 1억5천만 원씩 국가배상을 청구한 상태라며, 오는 2025년 5월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 원고를 추가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초 계엄사령부가 시민 6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서산개척단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시민 8백여 명을 강제 이주시켜 간척사업 같은 노역에 동원한 사건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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