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은 핵무기 배치시설 제공···美가 작전 기획·의사결정 담당

['나토식 핵공유' 핵심은]
美, 獨 등 5개국에 전술핵 배치
비핵 동맹국에도 발언권 부여
한반도 상황과 단순비교 힘들어

[서울경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자주 언급되면서 국제 외교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제공하는 수준이나 유사한 정도로 한반도 확장 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토식 핵 공유의 특징은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은 미국이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현재 나토 5개 회원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나토의 핵 공동 기획은 ‘핵기획그룹(NPG)’이 수행하는데 NPG는 핵 정책 기획을 주관하고 정례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핵무기 안전 및 보안, 핵무기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 결정은 비핵보유국에도 발언권을 부여해 암묵적 동의(Silent Consent) 방식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토의 군사 조직인 유럽동맹군 최고사령부(SHAPE)가 실질적인 작전 기획을 담당하는데 SHAPE의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다.

결국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 논의 등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이 이와 비슷한 모델을 아시아핵기획그룹(ANPG)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기도 했는데 2022년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NPG와 유사한 방식이 논의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SCM을 개최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TDS)의 진전을 평가했는데 ‘맞춤형 억제 전략’이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뜻한다.

그러나 나토와 한반도 상황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우선 나토 지역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만 한반도에는 전술핵이 없다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의 정세 등에도 차이가 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