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빚부담 줄인다"···野 서민채무자보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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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더불어민주당이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보호 3법'을 발의했다.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 대출문제, 대출이자 문제, 그리고 한계채무자들의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전세계 경기침체가 심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홍 센터장, 유동수 의원, 홍기원 의원, 오기형 의원, 천주호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 보여지고 아마도 대한민국이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자리잡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빚쟁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나빠지고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좋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경청하고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3년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돼 힘들었는데 최근 1년 만에 두 배 이상의 금리가 올랐고 물가까지 올라 복합위기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그 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특히 한계상황에 처한 금융취약자들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수차례 촉구했고 정책대안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정부 여당을 대신해 정책 대안과 관련법들을 제출한다"며 "홍성국 의원을 중심으로 작업해 제출하게 되는데 '서민채무자보호3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통신비·소액결제·건보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금융채무조정을 포함하고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는 2005년 이후 단 두 차례만 인상됐다. 현재에도 2019년 산정한 월 185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매년 산정해 공표하는 안을 담고 있다"며 "현재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금융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같은 채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해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대한민국 부채 문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