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포트폴리오로 연금수익률 끌어올려야”... 국회 연금특위 6개월 연장

국회 연금특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공청회
기금운용위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전략적 자산 배분 논의
장기적으로 연금분할 방도 필요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형기기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900조가 넘는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6개월 더 연장된다.

2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를 기준으로 단순·저비용 패시브 포트폴리오(시장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 포트폴리오) 또는 자산군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그간 전략적 자산 배분의 결과로 나타난 낮은 수익률에 대해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전략적 자산 배분에 책임성을 부과하고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이 교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도 기금운용위에서 자산 배분에 대해 결정한다면 도입은 무의미하다”며 “자산 배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전략적 자산 분배도 복수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론 연금을 분할해 운용상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거대한 단일기금은 자산의 배분전략 및 비중조절이 유연하지 않다”며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자유도를 높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n개의 기금으로 분할해 독립적으로 자산배분을 시행하고 분할된 기금간의 자산배분 경쟁을 유도,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1년 수익률이 나쁘다고해서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건 시류영합적”이라며 “최소한 5년, 10년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분할 운용 주장에 대해서도 “네덜란드는 60여개 연기금을 묶어서 운영하고, 1000조가 넘는 노르웨이 연기금도 기금 분할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연금 분할은 스웨덴 사례를 말씀해주신 건데,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며 단편적인 해법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수는 “전문성이 충분한 인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여러 현안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상근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역량 개선을 위해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해외 오피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선 동의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공청회를 보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더 전문성을 갖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고 질문하자, 그는 “전문성 보강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중이다”라며 “기금운용발전위에서 안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4월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는 앞으로 6개월 더 연장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연금특위는 국회에서 6개월동안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라며 “두 연금특위 자문위원장께선 지난 활동과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