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임기 막판’ 박홍근 결자해지[이런정치]

박홍근 “민형배 탈당은 대의적 결단”
원내대표 임기 이틀 앞두고 복당 결정
검수완박법 탈당 후 1년, 총선 1년 전 복당
돈 봉투 국면에서, 정치적 리스크 추가될 듯
지도부 “시점 고민 있었지만, 이번에 매듭”
민형배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6일 결정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박 원내대표가 본인의 임기 중에 벌어진 ‘탈당 사태’를 임기 종료 이틀 앞두고 ‘전격 복당’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민주당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를 열고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한 후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최고위는 당자위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탈당계를 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를 막았다. 이에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결국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가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만큼 당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는 사실상 민주당 원내 수장인 박 원내대표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 법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민 의원의 복당 여부는 헌재의 판결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던 배경이다.

지난달 23일 헌재는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기각,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일부 인용했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은 인정했지만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헌재 판결 이후 민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헌재 판결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이 인정받은 만큼 선당후사를 실천한 민 의원을 신속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헌재의 판결 결과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민 의원의 복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최근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 더해 민 의원의 복당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가 큰 민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도 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 정치적 득실을 고민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복당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민 의원의 복당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회의를 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같다”며 “원내 지도부가 오는 28일 선거로 바뀌는데 이번에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복당 결정 후 '응원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며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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