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구제법 제정해달라"(종합)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단체들, 국회 앞 기자회견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통한 보전 요구
"사인 간 계약…정부가 물어주긴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정진형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정부여당에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 등 야당안이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유보적인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구제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피해대책위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67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허종식,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안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전(선구제)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다.

반면 정부여당안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은 제외하고,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고 있어 피해구제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빌라왕 피해자인 배소연씨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돌려막기에 급급한 게 전부"라며 "겉보기 포장지만 번드르한 알맹이없는 대책이 아닌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채권 안분, 보증금 채권매입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기 피해자 배소현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우리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 금액의 온전한 회수가 필요하다. 선구제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야당 의원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매입을 통한 피해구제에 입을 모았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증금의 50~100%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역시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캠코 등 전문채권매입기간이 매입한 뒤 이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해 세금도 거의 들지 않는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100%는 아니어도 재산도 구제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도 "정부가 혈세낭비 딱지를 붙여 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인(私人) 간의 거래인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간의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 집중되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뾰족한 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나온 경매중단 및 유예도, 시간이 더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자 등 피해복구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된다"며 "이미 국토부에서 제시한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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