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벽 높이자 … 빌라 전세시장 붕괴

전세가율 강화·공시가 급락에
수도권 10채중 6채 가입 불가

26일 매일경제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빌라 10채 중 6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비상이 걸렸고 임대사업자는 줄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보유 중인 주택 여러 채에 대한 보증금을 다 낮춰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5월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 기준에 따르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빌라 9만6385건 가운데 5만9476건(62%)이 동일한 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올해 수도권 빌라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6%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보증보험제도 변화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