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韓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최동현 기자 2023. 4.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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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첫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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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산수출전략회의…"국가별·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수립"
"韓 방산기업 美 진출도 뒷받침…원전 등 인프라 산업 연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26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방위산업 성장 전략과 국가별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안보실은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안보실은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위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별·권역별 방산수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수출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전략을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실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폴란드와는 올해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당면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며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우리 방산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술 보호와 기술수출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을 매월 개최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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