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무자 보호법' 속도…"서민 지원 축소해선 안 돼"

이재명, 채무 보호자 현장 간담회 참석
"가계부채 심각…필요 대안 마련하겠다"
미납 통신비·체납 건보료 등 채무 조정 논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한계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확대,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서민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도입,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채무 보호자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 대출과 대출이자 문제, 한계 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며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한다"며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통신비·소액결제·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 조정법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법 등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제시했다. 압류금지 생계비 등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산정·적용하고 통신비, 소액결제, 건보료의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취약 채무자를 보호할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당 민생경제대책위는 정부 여당을 대신해서 정책대안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들을 제출해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