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반도체 연구도 韓에 문호 연다

◆ 尹대통령 국빈 방미 ◆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서 "국제 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하는 범위에서 NSTC와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처음 밝혔다. NSTC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칩스법)에 의거해 설립하기로 한 민관 합동 반도체 연구기관이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야심 차게 내세운 카드다.

이번 상무부 언급에 비춰 보면 향후 NSTC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동맹·협력국가와 국가 안보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안전 장치, 보안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은 NSTC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NSTC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NSTC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는 데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중 반도체 통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 무역, 기후변화 이슈 대응 등에서 막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과 관련한 조정 노력도 포함된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이런 중요한 대화를 심화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