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스스로 줬다" 주장

항소심서 "강제성 없어" 참작 요청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를 오빠라고 저장할 만큼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준 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 등이 없는 만큼,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달 23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B양에게 약 1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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