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복당…야 "고민 끝 결정" 여 "위장탈당 고백"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위장탈당' 논란을 야기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안 처리를 기여했다. 하지만 국회법을 무력화한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 등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구로 심사에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시간 지나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의 복당 사실을 알렸다.

그는 "헌재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헌재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과는커녕 '헌재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집 나가서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또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강 부대변인은 민 의원이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를 도운 점을 거론하며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민 의원 복당에 대해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실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은 그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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