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입자 보증금 우선 변제'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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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해주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은 지방세를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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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