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 파산대비 자금 지원 예보가 최대 124조 지급보증

정부 금융안정계정 도입안
재정투입 등 자금마련 불필요
국회 법안처리 속도가 관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자금 지원 여력이 1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근 경제·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돼 중요 대응책 중 하나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따른 자금 지원을 지급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급보증 방식으로 지원하면 대출이나 자본 확충처럼 실제 자금이 나가지 않아 정부 재정 투입 등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지급보증 방식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로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회사에서 징수한다. 채권 만기가 도래했는데 회사가 상환하기 어렵다면 보증수수료 등으로 투자자에게 대신 자금을 지급한 뒤 해당 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올해 예보 기금 예상 적립액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시 자체 여력으로 공급 가능한 지급보증 규모를 124조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말 잔액과 올해 예상 수입(예금보험료+회수 자금-자금 지원액)을 더해 예보 기금 적립액을 20조원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면 124조원 이상의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등이 제출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