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돈풀기 청구서 … 내년 만기 국채 92조

내년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9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크게 확대했던 재정지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는 92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5개년 평균 상환액이 66조3800억원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보면 빚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올해 국고채 상환액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었던 여파로 1년 새 14.9% 불어나 85조960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갚아야 하는 빚 규모가 더 늘며 재정 운용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국채를 줄이는 데 7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방향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가 향후 5년간(2023~2027년)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총 373조6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당시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66조원에 그쳤다. 이후 확장재정에 속도가 붙으며 불과 6년여 만에 국채 상환 규모가 2배 이상 뛰어올랐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