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완주군의원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허술하기 짝이 없어"

완주군 프로젝트 추진 과정 비판…‘부풀리기’ ‘전시행정’ 꼬집어

이주갑 전북 완주군의원, /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6일 완주군이 추진하는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에 대해 '부풀리기 행정' '전시행정'이라며 구색 갖추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주갑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조로 민선8기 완주군정에 비판과 비난보다 칭찬과 격려를 통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직접 수혜 대상인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조사, 사업의 목적과 방향, 계획과 비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그저 구색 맞추기식으로 때우고, 때로는 생략된 채 피땀 어린 혈세로 메꾸어지고 있음을 군민들께선 알고 계십니까"라며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 56개 사업, 1조3760억원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라며 군수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수 군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취임 후 이틀 만에 사업의 기본계획이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도출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고, 당초 군에서 과업으로 지시했던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분석과 보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고, 군 재정자립도가 지속해 감소 추세임에도 군 재정 수준 대비 중점사업별 시기적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검토 결과 없이 그저 부서와 읍·면에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만이 용역 보고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0% 이상이 국책사업인 프로젝트를 세심한 검토와 단계적 절차 검증도 없이 군민에게 알리고 대외 홍보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군수의 공약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고, 혁신적인 군정을 펼치거나 뛰어난 업적을 단기간 내에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완주군의 행정이 오로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군수의 공약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완주군이 맹목적인 목적 아래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닌 이상 공약의 세부 사업들이 보편타당한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은 아닌지 살피고 정도에 맞게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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