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투자 전문성 높여야”…국회 연금특위 활동 6개월 연장할 듯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해외·대체투자를 늘리고 기금운용 조직 및 체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인 만큼 이런 주장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기본가정보다 1%포인트 늘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높일 때와 같은 효과를 낸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충분한 투자 기간 확보와 위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이해를 얻으면 추가 투자위험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산군 배분에 대한 재검토, 대체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은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타당하다”면서 “기금운용위를 전문성이 충분한(일정 자격 제한을 충족한) 인사로 구성하고, 상근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운용을 수행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성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해외사무소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기금 투자의 자산배분을 기금운용위가 90% 이상 결정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리 우수한 전문가가 있어도 역량을 발휘한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산 배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난 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연금특위 간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해 기금운용 투자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전문가 집단이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투자 현지화 관점에서 해외 대체투자는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은 대동소이하다.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이 기대되는 해외·대체투자를 늘리고 기금운용위 및 기금운용본부에 전문가를 보강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금운용위 및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견해차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대표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전문위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도 전문가라고 반박한다. 또 최근 정부가 기금의 역할 강화나 수익률 제고를 강조하는 흐름이 기금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에 정부나 재계의 입김을 더 넣기 위한 시도라고 의심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금특위 야당 간사)은 이날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연금제도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서”라며 “단순 펀드 수익률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전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당·정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다음 달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활동 종료 예정인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1기) 연금 특위가 오늘로써 마지막이지만, 아마 국회에서 6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