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보증금 채권 매입' 이견(종합)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자금 회수 불가능"
민주 김민석 "사각지대 많으면 특별법 효과 반감"
정의 심상정 "추경 편성 필요…우선변제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04.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전세사기로 떼인 전세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다음 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살기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기서 나아가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여당과 정부는 혈세를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도 원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김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내 방침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쓰인 돈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며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까지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국민적인, 대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설사 이견이 있다고 해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통과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 판단을 국회에서 충분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사안은 미루지 않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겠지만 그것이 특별법 자체를 만드냐, 못 만드냐 하는 걸림돌이 돼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남으면 특별법 만드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특별법의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지원 심사 진행을 빨리하는 방법과 경매할 때 '꾼'이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기존 대출 처리와 추가 대출 시 이자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별개로 최우선 변제 제도 기준일자 어떻게 맞춰 줄 것인지,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04.26. scchoo@newsis.com

이후 원 장관은 장소를 이동해 심 의원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이 만남 직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적용'과 관련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것이면 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미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본인 피해금을 포기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그에 준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는 소급 문제라기보다는 적용 대상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니 빌라왕 같은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세 보증금을 최소 우리 사회가 정한 우선변제 기준 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04.2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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