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족발집 리뷰에 "○○○ 구속하라" 안 돼요…제재 강화

배달의민족이 음식 리뷰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의 정치·사회 이슈 표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오늘(26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 중 '회원의 게시물' 삭제 관련 기준에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예컨대 '○○○(전 대통령을 칭하는 비속어) 구속하라', '○○○ 탄핵 기념 메뉴', '○○당이라 더 맛있네', '○○○봉투당' 등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플랫폼 내 게재되는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리뷰는 물론 회원 닉네임이나 판매자가 올리는 공지사항·메뉴 등에도 해당 내용이 담기면 사전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배달의민족은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노출 ▲타인 비방 혹은 명예 훼손 ▲공공질서 등 위반 ▲범죄 목적 또는 교사 및 방조 ▲지식재산권 침해 ▲음란성  ▲공포심 등 유발 ▲정보통신시스템 등 훼손 ▲사행 행위 ▲광고 ▲관련 없는 내용 ▲영업 방해 ▲특정 업주 이해관계 관련 ▲위법한 방법으로 글 작성 ▲약관 등 위반 등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특정 정치인 비방, 특정 정당 지지 등의 내용이 리뷰 등을 통해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생하는 점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괄적인 표현으로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제한하고 있는데, 자의적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요기요나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앱은 물론 네이버(장소 리뷰) 등 포털에서는 게시물 제재 기준으로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이나 '비방' 등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게시물 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G마켓과 카카오(쇼핑하기)에서는 '정치, 경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게시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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