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방산수출전략회의 열어…"수출 걸림돌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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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또 방위산업을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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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위산업, 성과 창출한 新국가전략산업
방산 수출, 후속 계약 연속되는 분야
민관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 필요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산 수출을 통해 우방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 차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정부와 기업, 각 군이 참여한 첫 번째 회의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는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갖추고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별 방상수출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수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안보실은 "방산수출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과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부품 계약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을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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