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명대 교육 불만족 땐 등록금 환불, 지방대 사는 길 보여줬다
충북 제천시 소재 사립대학인 세명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세명대의 실험은 주목을 끈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대학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닌 교육의 질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본질에서 멀어진 대학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대가 사는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지방대는 지금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으로 인한 지방대 신입생 미달 사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씁쓸한 농담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벚꽃 엔딩'은 현실화되고 있다. 2023학년도 지방대 수시 합격자 5명 가운데 1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60개 대학 가운데 80%가 지방대였다. 일부 지방대들은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아이패드 제공 등 당근을 내걸고 '신입생 모시기'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미래였는데, 역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24학년도 대학 정원은 51만명인데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0만명이 붕괴돼 11만명이 모자란다. 지방대 미달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2월 고강도 혁신을 하는 글로컬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하기로 한 것도 대학 '옥석 가리기'의 일환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 모두 살려서도 안 된다. 지방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명대처럼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학과 개편·정원 감축 등 고강도 자율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자체와의 협업·상생 등 혁신 전략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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