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탈당한 민형배 복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1년 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건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수완박'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처럼 태어나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법을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통과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민 의원이다. 위장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휴지통에 처박은 작태다. 민 의원은 이처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위장 탈당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일말의 개전의 정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특별복당까지 시켜줬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척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을 자처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복당 명분도 궤변 일색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는 책임 있는 자세"운운했다. 황당무계한 혹세무민이다. 헌재도 인정한 위장 탈당 등 절차 위법을 정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게 정도다. 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겠나. 심지어 민 의원 지역구의 광산시민연대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복당 추태 외에도 사실 요사이 민주당의 잇단 비도덕적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지지층 개딸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영웅 취급하는가 하면 '돈봉투가 관행'이라며 물타기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상대 당 의원들은 깨끗하냐' 식의 대응에 나섰다. 저열한 물귀신 작전이다. 전·현직 당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당의 윤리의식이 마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당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