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무자 보호법 속도…“미납 통신비 깎아줄 것”

李 “50만원 지원에 15.9% 이자…정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26일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민주당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인 채무자 보호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앞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통해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대표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는 점"이라며 "이것은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