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86 용퇴? 누구든 시대정신 못맞추면 생존불가"[신율의 이슈메이커]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
"돈봉투 의혹 자체 조사, 한계 있어"
"대의원 비중 낮추겠지만 폐지는 시기상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 부분 논의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86’(50대, 80번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586 세대의 용퇴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권 전체 모두가 시대정신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돼 이들의 용퇴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과거부터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는 것인데 586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용퇴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며 “(586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그런 질문은 586에게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자체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셀프 조사’라고 때리고, 어차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전수 조사 후 탈당 조치 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너무 과도하게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 대표 케이스는 이미 당에서 정치 탄압이고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돈봉투 논란 이후 대의원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가 가지는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크게 높은 현 구조가 돈봉투 사건의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된 당원의 분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보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상당히 있지만, 폐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대의원 비중은 좀 낮아지고,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취임 후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사례를 남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의 말이 일부 맞긴 하지만 왜 그 말을 했는지 의아하다. 우선매수권, 매입 후 임대 등 민주당이 먼저 요청했고 (정부가) 사실 그걸 다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왜곡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안이 (사건마다) 달라서 여러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돼야 한다. 여전히 케이스에서 많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 단초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나. 관련을 따지자면 박근혜 정권,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며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남을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